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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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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상당하는 금액
이에 대한 예로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2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
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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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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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8장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 pp.215-248.
노인철, 2004, 「은퇴 이후 노년 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연금포럼』Vol.13, 국민연금연구원, pp.35-43.
최경환마상진, 2007, 「12장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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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다(남기민, 2008:21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보험국
국민연금
정책과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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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재 :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1993
남기민 :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신수식 : 사회보장론, 박영사, 1986.
신섭중 외 공저 : 세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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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
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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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년차지만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이 첩첩산중이라 한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국민연금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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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제 유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소득포착원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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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자격결정.통보(시군구 사업과 → 신청자)
지급시기 : 2010년 7월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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