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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에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며 방치할 때 더 큰 피해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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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 구조 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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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또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의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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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를 위원회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해당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직접 검찰 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결론
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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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와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적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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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요청을 진행하는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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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기박강우. (1998).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종대이상돈. (1999).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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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바람직한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
1.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대응방안
Ⅵ.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와 복지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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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b. 심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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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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