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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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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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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판결 확정 전 -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유효한가, 아니면 재심사유가 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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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인에 포함되나 계쟁물의 양도의 경우에 승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즉 본조의 승계는 당사적격의 이전이므로 법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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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2. 청구권자 : 검사와 피고인
3. 청구절차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4.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정식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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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기의 기간
-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대상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 1. 관할의 종류, 각 관할기준을 알아보라.
2.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라.
3.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을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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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받은 증인이나 감정인,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은 자,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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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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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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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과 ........................................................................................... 3
3. 대법원 판단 ........................................................................................... 4
Ⅲ.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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