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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보증공탁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② 담보권실행의 공탁
다. 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집행의 공탁
ⅰ) 집행정지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ⅱ) 집행관의 배당유보공탁
ⅲ) 집행관의 불출석공탁
ⅳ) 압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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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익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서와 같이 구체적 권익침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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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21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22번. 이혼의 종류
22번. 손해배상권
23번. 권리의 충돌
24번.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방법
25번. 정부형태
26번. 입법부
27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한
28번. 형사소송에 대해서
29번. 출생,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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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2.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1)계약내용의 표시와 서면주의
2)매수인의 철회 권
3)매도인의 계약해제 제한
4)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5)기한이익 상실
6)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7)매수인의 항변권
8)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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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1. 규준력설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속력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와 행정행위의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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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송절차
Ⅴ.심판절차
Ⅵ.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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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치주의
②손해배상심의회
③ 손해배상의 심의, 결정절차
④ 결정의 효력
2)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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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ⅲ. 대법원 판례의 입장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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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된 비위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도 허용된다”(判).
3. 구제의 내용
부당징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부당징계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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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b 보충성의 예외
(7) 권리보호의 이익
5 심 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의의
a 각하결정
b 심판회부결정
6 인용 결정
1) 의의
2) 내용
3) 효과
a 기속력
b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C 근거법률의 위한 선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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