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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2) 기각판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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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주의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복효적행정행위에서처럼 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됨으로써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수 있음은 물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쟁송범위의 차이에 비추어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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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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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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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으로 연간 처리된 건수 중 화해·취하는 약 40% 내지 50%에 이른다. 중노위의 재심단계에서도 약 35% 내지 40%가 화해·취하되어 화해·취하의 정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위 판정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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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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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말한다.
ex) - 노래방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음으로 이웃의 안면을 방해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부관
☞ 해제조건과의 구별: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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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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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⑤ 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Contents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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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3) 불요식 행위
4 출원
5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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