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중 허가에 관한 정리

소개글

행정법 중 허가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3) 불요식 행위

4 출원

5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판결 요지

본문내용

3 자는 단순히 모든 제 3자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 제 3자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갑은 대리인을 통하여 영업허가 처분 취소송을 제기 할수 있고 처분을 취소에 적법하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 규범이 개인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하겟는데 문제는 특정한 객관적인 법규가 과연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케 파악좍 것인가라는 점이다 추상적으로 말해 그것은 전체 법질서와의 관련하에 당해 법규의 제정취지 , 보호되는 이익, 침해의 종류 , 보호받는 자의 범위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1식품위생법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9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키워드

행정법,   허가,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