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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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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하였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의 과제
_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이 갖는 제일 큰 의의는 이것이 통일된 행정법전 제정의 첫걸음이 되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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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상판결은 형식적 논리면에서는 종전의 판례와 전혀 차이가 없으나, 종전의 판례는 거부 내지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신청권을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신청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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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론의 심화와 함께 입법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송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요보장의 급여주체에 의해 거부되면,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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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로 인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9조). 이를 임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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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판례에 의하면, 명단 등의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현대행정에서는 비공식적 행정행위의 증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이 미흡하므로 그 처분성을 긍정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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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⑺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Ⅵ.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3. 甲양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청구권
⑶ 정보공개청구권자
⑷ 소 결
4. 정보공개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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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NLRB가 주관하는 대표선거
1) 선거신청(petition)과 그 제한
2) 조사(investigation), 청문(hearing), 참가(intervention) : 동의선거와 명령선거
3) 투표자격자 및 선거운동
4) 투표와 인증
5) 사법심사
6) 근로자의 지지의 변동과 대표권한 : 인증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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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약자가 겪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예방
10) 단체소송제도
①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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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및 특별신분 관계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직접적인 규율 대상 즉 수범자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급자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상급자가 정한 행정규칙(처분기준재량준칙 등)을 집행하는 결과 행정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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