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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수 없다(제438조 제2항). 이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2)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소송절차에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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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가. 처분청으로서의 공공단체
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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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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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법 제77조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참가적 효력설과 신기판력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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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자박력(불가변력)
Ⅲ.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Ⅴ.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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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불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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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1)증거력 평가문제
2)민소 제 451조 2항 재심사유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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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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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02. 행시> …………………………………………………………………………4
(4) 전문법칙의 예외이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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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의한 제한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I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손해배상
IV. 사안에의 적용
1. 근무시간 외의 접견과 접견교통권
2. 준항고의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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