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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항소심에서 사후심적 성격 보여주는 요소 항소이유의 제한/항소이유서 제출의무/무변론 항소기각의 인정/항소이유로서의 원판결의 법령위반과 이유불비·이유모순/항소심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제한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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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외에 앞서 본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도 이에 속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도 같다. Ⅰ.소송상 화해
1.제도적 의의
(1) 의의
(2) 소송상화해의 실재적 의미
2.성질
(1) 사법행위설
(2) 소송행위설
(3)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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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승인과 집행
Ⅲ. 국제중재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2. 중재의 합의
3.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2)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4. 중재재판 취소의 소
(1) 중재판정취소의 이유
(2) 중재판정취소 사유
(3) 중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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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유형 및 특성
3. 조망권 보호의 법적 구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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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3.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갯벌은 살아야 한다
5.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6. 방조제공사 계속 시행의 필요성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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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출석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판결 또는 소송절차를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경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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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Ⅱ. 사용자측 입장
1. 기업소개
2. 복리후생
3. 회사의 인력관리 시스템
4. 이마트의 주장
Ⅲ. 정부측 입장
1.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4. 이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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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일반소송, 공법 제24집 제1호, 1996.
조규정,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박영사, 1998.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논총 제10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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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10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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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2)청구사유
3)청구서의 기재사항
4)청구기간
5)권한쟁의심판의 심리
6)가처분
7)준용규정
3.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결정정족수
2)결정의 내용
3)결정의 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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