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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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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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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로 파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 학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新訴訟物理論의 범주에 포함된다.
4. 相對的 訴訟物說
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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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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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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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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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異
同
異
(①, ②의 사실관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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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異
同
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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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異
同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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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송상 청구
2.구소송물이론
3.신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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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일지설)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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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일분지설)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판례는 아직 구이론이 주류이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Ⅰ. 序論
Ⅱ. 소송상 청구(訴訟物)
1. 개념
2. 訴訟物理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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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소의 병합 [소송물 이론 일반론, 소송물론 의의, 소송물 이론 청구 병합, 소송물 이론 조사, 소송물 이론 PPT자료, 소송물 이론 연구, 소송물 이론 소고, 소송물 이론 고찰, 소송물 이론에 대하여]
문제의 소재
소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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