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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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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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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된다. 소송계속 중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경우, 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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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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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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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일지설)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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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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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이행의 소
3. 형성의 소
4.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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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내지 권리실존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반사적 효력이 사실상 기판력을 제3자가 그대로 승인해야만 하는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일 뿐인데 기판력의 확장에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정설이 있고, 소송법설에서는 기판력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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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 소송물이란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 즉,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이며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적어여하는 부분이다. 즉, 소송상의 청구와 같은 개념이다. 소송물은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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