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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②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 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 예: 구성요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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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이념으로서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 이념 또한 형사절차의 필수불가결한 핵심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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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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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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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쟁점 , 삼영사, 2004
최종교, 법학개론 , 박영사 , 1994
조상제, 프랑스형사사법제도,
오경식. 학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체포제도 비교연구
http;//www.police.ne.kr (경찰저널) 1.서
1)의의
2)역사
3)방향
2.이념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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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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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예.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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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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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25p, 258-259p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권오걸,『형사소송법 이론·판례』, 형설출판사, 91-94p
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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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정의를 한걸음 후퇴시킨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상대적 열세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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