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주의를 말한다.
변론주의와 대비하여 그 내용을 보면, 주장불요, 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직권증거조사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직권탐지주의
|
|
|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연구기관 (주) 앤아이코리아 (2006)
노회찬 보도자료 2005, 11.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관련 보도자료(국민참여관련 법안통과, 국민의식조사), 2005. 11. 29
조선일보 2008.2.28일자 기사
대법원 1981. 8. 20.
|
|
|
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Ⅴ. 結語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즉결
|
|
|
법이 그 공표를 행정청의 의무(기속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가능
나.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수단-
①정정공고(민법 §764)
②국가배상의 청구
③행정쟁송-처분성 인정곤란으로 부정됨
3. 공급거부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
|
|
행위
7. 아동 성학대 상황
8. 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별 유형
9. 아동성학대의 단계
10. 아동성학대의 징후
11. 아동 성학대의 후유증
12.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예방
13.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Ⅲ. 결론
|
|
|
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2) 재심의 청구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3) 재심의 재판
참고문헌
|
|
|
법제사법의원회자료,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1995)
손동권, " 피의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법정고시(1996.11)
이재상, "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제도", 고시연구(1996.5)
이주홍, " 헌법과 형사재판", 법원행정처(1997)
법원
|
|
|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 :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
|
|
조사, 2010.
김종운,「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지사, 2013.
강소영·이기수, “학교폭력가해자의 가정적 요인과 경찰의 대응방안”,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강유미(2011).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
|
|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