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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 계속 중인 때 신청x
방법
o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인지첩부x)
x
▷상고심/약식/즉결/소년보호/판결선고시
신청효과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 효과
재판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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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견해 가운데 일본의 쟁점효이론 및 독일의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나 실무에서 계속하여 배척되고 있으며, 비록 분쟁을 모순없이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문언과 중간확인의 소(동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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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91도865].
4) 검토
임의퇴정의 경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형사재판의 공정, 적정절차의 법리라는 관점에서 증거동의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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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조사,1999 I. 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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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행판결의 길이 막혀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였는데 1981. 10. 14 대법원 법정 제545호에 의하여 외국이혼판결은 집행판결없이 호적에 기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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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1. 법원의 소송지휘
(1) 소송요건의 조사
1) 소송지휘권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
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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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留保附 除權判決)을 하여야 한다(제485조).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89조).
5. 제권판결에 대한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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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특성
3)유럽 인권협약
*유럽평의회(유럽심의회,유럽회의)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유럽인권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4)유럽인권협약의 시행
<주체>
<유럽인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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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개정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 혹은 집행되도록 하면서,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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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Ⅱ. 행정강제의 수단
1. 직접적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
2. 간접적 강제수단
1) 재정적 공과금
2) 공급거부
3) 공표
4) 인·허가 제한
제2절 행정벌
I. 행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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