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서 심리하여야 할 대상 즉 사건의 범위에 있어서 북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남한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고, 제1심의 관할법원에 있어서 3급의 재판소가
|
|
|
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
|
|
|
법은 “예견가능성” 또는 판례가 들고 있는 “실질적 관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
|
|
|
아니하나 권한 쟁의의 적당한 해결기관이 없거나 특히 공정한 제 3자의 판단을 요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소가 인정된다. 기관소송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권한쟁의신
|
|
|
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②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대상제도로 해석하여 행정소송에의 준용을 부정한다.
2. 積極說(또는 肯定說)
이 견해는 그
|
|
|
법관계의 근원지인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특별권력관계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물론 이에 대해 특별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점은 행정소송
|
|
|
법적 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역무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급거부요청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
|
|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만약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
|
|
소송법 부칙 부칙 <제7074호,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
|
|
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