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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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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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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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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소송경제와 현실의 제약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던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을 이제는 제 위치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능률의 원칙과 정당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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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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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이 비현행범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수사(enquete preliminaire) ③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 preparatoire)가 그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존재를 안 즉시 이를 검사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Procureur de la Republique(원문에 충실하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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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형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는 행위로 형법 제2편에 의하여 규정된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
친고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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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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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⑤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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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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