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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Ⅰ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Ⅱ공판심리의 범위
Ⅲ공판준비절차
Ⅳ공판정의 심리
Ⅴ공판기일의 절차
Ⅵ증인심문
Ⅶ감정
Ⅷ검증
Ⅸ공판절차의 특칙
Ⅹ.기출문제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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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방송통신대학 교재, 2005.
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2008.
허경미 (2012). 「현대사회와 범죄학」. 서울 : 박영사.
조철옥 (2012).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21세기사.
김준호 외.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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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을 부인) 아직도 위법수집증거 일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법정에서 위법수사가 논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가부를 조사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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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어(사안의 해결)
(1) 사안의 경우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적용설을 따를 경우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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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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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율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 주간내일신문 309호 (99/12/01) 일자
* 국제신문 (02/03/25) 일자
* 경향신문 (02/03/24) 일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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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살인, 강간 등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형법 및 시행 상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을 연도별 관점에서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01명으로 연평균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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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디스켓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압수보관 및 출력과정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디스켓을 봉함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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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게 되며, 셋째 외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넷째 형식적인 수사지휘가 없어 신속한 처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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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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