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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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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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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의 이행.......................................................................................................20
3. 약식명령...........................................................................................................................20
Ⅳ.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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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많은 변신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독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그런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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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모순판결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붕괴
- 관할경합에서 우선순위원칙
·합의부우선원칙(제12조)
·선착수우선원칙(제13조)
- 우선순위원칙적용의 법적 효과
·합의부우선원칙 적용
- 단독판사는 합의부의 소송계속이 확인되면 즉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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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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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뉘었던 전시대의 소송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재판관이 사실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확보하는 근대적 소송제도만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한 관계법규가 황제의 입법에 의해 통일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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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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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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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완료·········································· 4
1.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원칙의 적용············································· 4
1) 일반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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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가족법에 규정된 제도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며 기회가 있다면 가족법 개정 절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1. 성장과정
2. 장?단점
3. 인생관
4. 진학 동기
5. 학업계획 및 장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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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진행중인 OOOO고단 OOOO특정범죄(교통사고)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 OOO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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