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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 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필요 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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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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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132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증거 신청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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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간통죄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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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법시험과목 이외에는 다양한 전문법학교육이 안된다는 점인데 이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고침으로서도 가능하다. 즉 현재 사법시험 2차 과목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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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을 거부한 채 증거로 낸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정 진술이 관건＝공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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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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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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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수사보다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 소추분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 수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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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를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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