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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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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갖추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 법을 참고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고 15년부터 1년까지의 공소시효를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공소시효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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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령을 제정하여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또는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일본의 형법, 동시행령, 형사소송법등 11개 법률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21년에 감옥관제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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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고소는 4개 범죄의 대해서만이 아니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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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생활의 보호(제17조),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경찰이 범죄수사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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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발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_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매스미디어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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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Ⅵ.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1.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2. 방송국과 카메라 기자회의 윤리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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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노예문서라고 한다. 검사가 부리는 종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검찰의 내부의 부패와 경찰의 의욕상실, 두 계층간의 불신감 조성을 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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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감호조치·격리처분과 같은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도 포함된다(통설).
다만 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형사소추하거나 판결확정 후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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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
결권 ·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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