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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446조) 파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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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윈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ⅱ)旣判力說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설인데,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고 또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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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A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3다44531)
(2)적극설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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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진행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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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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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5) 본인출석주의(7조)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대리출석시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한다.
6) 보도금지(10조)
본인임을 推知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사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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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행형절차)로 이루어진다
2. 수사란 범죄유무 조사,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검찰이나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3.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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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를 바르게 구성하는 출발점이다. 당사자적격, 소송수행능력, 당사자능력 흠결의 추후 보정 등 당사자와 관련된 법리는 소송진행의 근간이 되는 만큼 그 의미가 중대하다.
만약 당사자가 부적절하게 확정되면 소송절차 전반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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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적용, 즉결심판사건과 소년법에따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공판조서의 증명력
(1) 공판조서의 의의
: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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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건
라류 : 40개가량
마류 : 10개가량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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