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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2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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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관련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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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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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종전에는 1,000만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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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서 상에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기관, 중재 장소, 판정의 기준이 될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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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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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66조의12).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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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간이공판절차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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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배당
사건번호 : 2011 고단(합) -> 2심 노, 3심 - 도
판사가 정해지기 까지 2일의 시간이 걸리며 법원으로 오면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뀜
* 구속, 불구속 기소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공판)
---> 약식기소(벌금형) - 벌금예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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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취지가 동일한 피해를 받은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당사자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법원은 필요시 대표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독일에서 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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