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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의 증액을 기업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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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은 독자적으로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결과제거청구도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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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 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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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 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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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기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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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甲은 당해 문화재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므로 당해 행정계획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갖게 되므로 쟁송제기 기간 내에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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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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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또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수인의 원고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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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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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특별요건
1. 사해행위취소(Absichtsanfechtung)
2. 증여취소(Schenkungsanfechtung)
3. 자본보전적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자 취소
Ⅴ. 채권자취소의 당사자
1. 취소권한 있는 채권자(Der anfechtungsberechtigte Gl ubiger)
2. 취소의 상대방(Anf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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