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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입통로
Ⅲ.국내 외국인력 도입현황
Ⅳ.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산업연수 제도
2.연수 취업제도
3.연수 실태 및 조건
4.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인권침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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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
part4.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
2)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저임금
3) 인권침해
4) 여성이주노동자
5) 불법체류자
(3) 외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1)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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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 Hong Kong,4-6,1994.
ILO,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Geneva, ILO, 1988.
M.I.Abella,Y.-B. Park and W.R.Bohning,"ADJUSTMENTS TO LABOUR SHORTAGES AND FOREIGN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ILO GENEVA, 1995.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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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범죄의 특성
3.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 유형
Ⅳ.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3. 고 찰
Ⅵ.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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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의 협조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 결국 작업장 이탈 등 미등록 노동자로 전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는 고용안정센터 에서 직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장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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