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 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 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
|
|
|
소유의사의 표시
(3)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문제
5.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0.3.24 99다56765(자주점유 추정의 번복1)
2)대판 2001.3.27 2000다64472(자주점유 추정의 번복2)
3)대판 1994.11.8 94다31549(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1)
4)대판 2
|
|
|
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Ⅱ. 착오의 의미
1. 착오의 개념
|
|
|
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신탁행위에 두면서 다양한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
|
|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乙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지 않는 것은 ?
- 시효취득 기간완성후 등기청구권 행사에 관한 판
|
|
|
판례의 검토
(5) 결어
2.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한, 일 간의 어업협정과 헌법 소원>
3. 기타 국내재판상 국제법 적용례 소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례>
<서울고법 1990. 9. 28, 90노1484>
Ⅲ. 결
|
|
|
것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원치도 않는 해산물이 甲에게 낙착되어 버렸다. 이 경우 甲은 일단 경매응찰로소 성립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여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장애에 대한 판례
|
|
|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
|
|
관한 고 찰, 고황법학, 제2권(1997)
13. 정종휴, 전자거래의 등장에 따른 계약이론의 변동, 인권과 정의, 제268호 (1998.2.)
14.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6권 1호 (1999.6.)
15.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31
|
|
|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
3.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4.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1)포기를 인정한 사례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3)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
VI. 관련판례
VII.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