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소개글

소유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본문내용

地役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 상린관계는 인접지 소유권행사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한 인접권리자와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지역권은 다소 격지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이다.
3.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상린관계 법률규정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인접지소유자의 나무는 가지의 경우 임의제거가 아니되며, 뿌리는 임의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안온방해 금지는 사유물뿐 아니라 공용물에 의한 안온방해도 217조가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않음으로 적용된다.
4.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부동산 시효취득의 주요요건에 대한 문제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하는 오답이다.
5. A명의의 토지를 甲이 1990.2.1.부터 점유하고 乙이 1992.2.1.부터, 丙이 2002.2.1.부터 각각 점유를 승계하고 있다. 한편 B는 2011.2.1. A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2013.2.15. 현재 丙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丙이 B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단, 乙, 丙의 점유는 상속에 의한 점유가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자주점유,공연,평온이고 이때의 점유는 이전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완성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乙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지 않는 것은 ?
- 시효취득 기간완성후 등기청구권 행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로 소유자와 시효완성자사이의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이 채권발생행위(계약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대법94다4509)
7. 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등기부 취득시효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명의신탁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어도 별도의 점유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8. 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시효취득과 관련해 점유기간에 대한 판례 취지를 묻는 질문으로 점유기간은 전자명의의 기간를 포함하여 10이되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보고 있다.(대법87다카2176)
9. 다음 중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권리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 시효취득은 원칙적으로 물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는데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않는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에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묻는 질문이다.
6. 마무리
위 기술한 바와 같이 제5주차 강의(소유권1)에 대해 요약정리 및 나름대로 판례와 자료를 찾아서 기술하였다.
소유권은 모든 물권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물권이고, 그 취득,소멸에 관해 다른 물권에 준용된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해 앞으로도 보다 깊은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판례의 취지와 변경되는 판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과제작성 과정에서 느꼈다.
참고문헌 :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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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   물권법,   시효취득,   부동산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