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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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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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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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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국에 있어도 자국의 법의 효력이 미친다. Ⅰ. 의 의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2. 법률 불소급의 원칙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2. 예외
Ⅳ.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칙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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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 예컨대, 갑국이 속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법을 따라 자국 내에 거주하는 을국의 국민에게 자국의 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을국은 속인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법에 따라 갑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본국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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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속지주의가 속인주의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② 예외 :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관한 문제에 귀착된다.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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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그러나 국가의 대인고권은 타국의 영토고권과 경합하여 타국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타국에 있는 자국민을 타국법에 자국에 있는 타국민을 자국법에 속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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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대립되어 왔는데, 역사적으로 속인주의가 먼저 발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속지주의가 법의 일반적인 적용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속지주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며, 근대법체계는 이 원칙에 입각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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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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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역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保護主義)·세계주의(世界主義)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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