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법 개선(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의사에 대
|
|
|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생겨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려져 있다.
손해산정의 시기를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로 하자는 설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판결까지의 사이에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한 때를 표
|
|
|
손해액계산
이상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주장중 약정수량은 140,000톤을, 약정운임은 톤당 미화 9.65불을 각 기준으로 하고, 예상운항경비 계산기준인 일일용선료는 미화 12,000불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건
|
|
|
손해액이 900만원, 그 중 600만원을 일부청구한 경우 과실상계 비률이 50퍼센트라면 청구액 600만원의 50퍼센트인 300만원을 인용하게 된다.
(나) 외측설
_ 실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비률에 의한 감액을 한 후 이를 일부청구의 범위내에서 인용한다
|
|
|
산정 : 물건이 멸실했을 때에는 멸실직전의 교환가격(판례),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비 및 휴업손해(또는 대체물의 차임) 그리고 수리하더라도 남게 된 가치감소분을 배상한다. 물건이 불법점유되었을 때에는 차임상당액이 손해액이
|
|
|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개호비의 산정
그런데 위에서 든 각종의 손해들 중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상해와 관련한 적극적 손해 중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호비의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호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
|
|
|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4조의 3).
4.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
|
|
산정되는데, 이때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서, 지연이자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한다. 이 성질은 손해배상이며, 원본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이자와는 다르다.
(2)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
|
|
|
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이득을 보려 할 것이고 이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실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Ⅳ. 농작물재해보험의 배경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
|
|
손해액 X 보험금액/보험가액
·일차위험보험: 일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액 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
-초과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보험목적물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