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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공급·관리·운영케 하고, 둘째로 주택금융과 택지를 매우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며, 셋째, 조세지원과 주택수당 등 각종 지원 및 보조정책을 통한 주거비 경감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인 목표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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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9
유민나 / 분당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입주전 주택개조 동기와 개조실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윤장섭 / 한국건축사론, 기문당, 1994
홍준표 국회의원 / 대지임대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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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공급, 기타 국가위탁업무 등이 있다.
3.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1991. 1.25 에 설립되었고 사장 2이사 7부 20과(팀)의 형태이다. 157명의 직원 아래 주요 업무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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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임
-> 등록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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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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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유리
ㆍ정부의 재정지출의 절감
ㆍ입주자 임대료 부담 경감
ㆍ가구간의 형평성 유지
ㆍ주거선택의 자유보장
ㆍ주택재고이용의 효율성
단 점
ㆍ형평성 문제
ㆍ정부의 재정부담가중
ㆍ주거선택의 한계
ㆍ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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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계층화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시프트 단지에 분양동과 임대동을 섞어 짓는 혼합단지(소셜믹스)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이 입주민들이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분양 주민과 임차 주민 간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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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건교부 - 주택종합계획(2003-2013), 2003
대한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2001
민양관 -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계획요소에 관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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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김혜승 외,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국토해양부, 200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3.
김영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경희, 한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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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LH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을 구분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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