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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교육성 산하 고등교육부. - 사범대학, 교원대학 : 보통교육부
- 대학 조직 : 행정체계와 당의 노선으로 이원화됨.
- 학위 : 준박사, 박사직제로 구분, 논문우수성에 따라 평가. 박사가 아니어도 부교수, 교수칭호 받음.
9) 대학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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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초중고교의 수학 영재아 교육과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 특별법 제정, 특별기구나 기관 설치, 수학 특기생을 조기 선발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자율성 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수학교육 정책이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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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 단위학교 책임운영제 등
(5) 사학정책
o 사학의 자치역량(자율성 부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방안,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제고, 자립형 사립고 등
(6) 대학입시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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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3)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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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봄(특목고는 특수목적에 맞게 재정립된다는 전제임).
ㅇ 대학입시제도도 그만큼 정부가 실패했으면 더 이상 정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학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음.
ㅇ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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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에 학생선발에 자율권 부여보다는 선발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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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엘리트교육기관으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현상의 단적인 표현으로, 그 원인에는 획일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대학입시제도라는 교육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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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교수·학습 자료 연구 개발 및 보급, 창의성 계발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의 확대, 재정적 지원 확보 및 학부모·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상급학교 진학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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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은 점증될 수밖에 없다. 또 평가의 본래 모습이 점수 위주여서도 안될 것이다. 가령 어떤 학생이 「도덕」과목에서 90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학생의 도덕성과는 무슨 관계인가.
5) 입시제도, 특히 대학입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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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사교육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5.결론 및 견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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