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향후 과제

소개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평준화 논쟁의 귀결점

Ⅲ.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1. 장 점
2. 평준화의 문제점들 (단 점)
(1) 고교평준화는 교실 붕괴의 주범이다.
(2) 고교평준화는 사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3)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평준화에 대한 과제
1. 질적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 동질적 학생 구성의 교육효과
(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지향점
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위하여
2. 평준화 제도운영 및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
3. 외국사례 분석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
4. 고교체제의 혁신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다. 기본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과 재정 및 운영상의 건전성이 충실한 학교를 중심으로 독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사립학교 나름의 설립 정신에 따라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개혁을 평준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교 체제를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8% 이상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평준화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자립 경영 의지가 희박한 사학 등을 공립학교로 전환시키거나 학교 간 통합 합병 폐교를 원활히 하여 학교운영상의 안정과 공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계획을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교 평준화 정책 틀 내에서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성장기의 학생들이 자신의 소속 학교에 긍정적인 애착과 소속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차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교원인사에서도 학교별 특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이 실질적인 진로계발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교육 활성화 및 전인교육 실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차 대학선발과정이 다양화 되고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는 현실에서 시험성적 중심의 선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간화 방안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심화과정과 기초 과정의 교육결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10년의 국민공통교육과정과 6-3-3-4년제로 구분된 중등교육 학제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학제 개편과 심화형 선택과정의 활성화에 적합한 학년제의 유연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학제 및 계열구분 아래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통한 진로계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획일적인 형태로 입시를 준비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10년이 끝나는 시점을 중등의 무교육의 종료시점으로 하고 이 단계에서 수료 자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이후의 진로결정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학선발방식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실제를 규정하는 절대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등학교의 학제 개편과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상과 기능을 재규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방식이 대학진학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고교평준화에 관한 논쟁점, 장단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정책을 비평준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존재하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비슷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제도를 뒤집는다하여 별 소득도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쟁인 소모적인 논쟁일 될 뿐이라는 판단아래, 평준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현실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인 정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성을 존중하고 전반적, 세부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 전략아래 우리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요즘 특목고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말이 많다. 한마디로 특목고가 외환내빈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가 특목고를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특목고 때리기’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외국어고가 이과반을 운영해 의대 법대에 학생을 보내는 등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목고 붐을 잠재워 사교육 시장 범람을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교는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를 특목고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목고의 현실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진흥기금 형성’을 제시한다. 유럽의 경우처럼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특정 사립고를 세계적 명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한 외국어 교장은 “국제 교육진흥기금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체의 경우 당장 인재선발이 불가능한 고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결국 정책적 뒷받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특목고 규제가 국내 고교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대의 교수는 “특목고 규제는 결국 전체 고교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국가경쟁력 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교훈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는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 현실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고교평준화 기조아래 무조건적인 평준화를 목표로 특정고교를 옥죄는 행위보다는 적어도 국가적 지원을 통해 특정 사립고를 명문화시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방향을 취하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국가경쟁시대에 하향평준화로 치닫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 참 고 자 료 ◇
<지역분권과 고교평준화>
허석 저, mk 미디어, 2006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부설한국사학교육연구소 〔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89
<중앙일보> 2007. 4. 9. 월요일, 제13137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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