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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 단위학교 책임운영제 등
(5) 사학정책
o 사학의 자치역량(자율성 부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방안,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제고, 자립형 사립고 등
(6) 대학입시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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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3)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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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봄(특목고는 특수목적에 맞게 재정립된다는 전제임).
ㅇ 대학입시제도도 그만큼 정부가 실패했으면 더 이상 정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학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음.
ㅇ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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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에 학생선발에 자율권 부여보다는 선발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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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엘리트교육기관으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현상의 단적인 표현으로, 그 원인에는 획일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대학입시제도라는 교육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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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활성화 및 학교교육의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3) 평준화제도
4) 대학입시제도
5) 사교육
3. 공교육 활성화
1)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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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교수·학습 자료 연구 개발 및 보급, 창의성 계발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의 확대, 재정적 지원 확보 및 학부모·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상급학교 진학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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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은 점증될 수밖에 없다. 또 평가의 본래 모습이 점수 위주여서도 안될 것이다. 가령 어떤 학생이 「도덕」과목에서 90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학생의 도덕성과는 무슨 관계인가.
5) 입시제도, 특히 대학입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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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사교육의 위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5.결론 및 견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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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4.1. 단기적 정책 방향 : 과외수요의 학교내 흡수정책
o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o 위성교육방송의 활용
4.2. 중/장기적 정책 방향 : 과외수요의 해소 정책
o 교육여건의 개선
o 대학입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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