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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리기관 위탁 또는 지정 추진
나. 구분지상권 보상에 따른 조사측량사업 참여
다. 통합원스톱 지적측량 서비스제도 운영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Ⅲ.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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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소송은 징발보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政法
제2편 行政法 通則
제1장 行政法 關係
제2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3장 行政上의 立法
제4장 行政行爲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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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배당
5.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2) 손해액의 산정
6. 결론
Ⅱ. 상표법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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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당사자
4.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특징
1) 광범위한 면적의 수몰
2) 이주민의 생계수단 상실
3) 주변지역에 대한 간접손실
Ⅲ.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에 관한 분석
1. 분석의 내용
1) 법 제도에 관한 분석
2) 보상절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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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재결)가 있으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토지보상법 해설』, 한국감정원, 2003
나성민, 『공공용지 취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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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뉴스 보도 연구 한국어(KOR). 한국소통학회.
엄은희(2012). 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공간과 사회.
김민호(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성 학습: 밀양 송전탑과 강정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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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수준
1)괴리수준
2)괴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요인
5. 보상가격
6. 보상평가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괴리
7.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대책 (2005.04.08. 토지보상 부분 자료)
8. 판교신도시보상 시작부터 반발 (2003.12.23. 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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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공장입지를 내정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공장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신용 있는 건설업체의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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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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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수요와의 부적합성
3) 주민과 협상단 간의 신뢰성 결여
3.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갈등완화방안
1) 갈등영향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2) 갈등의 인식차 해소
3) 정당성 확보
4) 송변전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갈등전문기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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