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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2)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관련법규
Ⅲ.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1. 보존과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통합적 관리기구의 부재: 혼잡비용 발생
3. 광역적 관리와 개별적 관리: 지자체간 갈등과 조정기능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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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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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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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대도시의 범위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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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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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방안 제안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1984년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수도권의 범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수도권을 5개 권역을 구분
- 인구집중의 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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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국가가 계획을 수립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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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다른 서울상업지역과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에서 그렇게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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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자연보전권역내 6만㎡(약2만평) 이상 개발 불가
환경영향평가법 : 30만㎡(약10만평) 이상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관광산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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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억제 및 지방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실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투자실적 중 지방투자계획의 추진율은 27.5%에 그쳤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이 1984년부터 수립되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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