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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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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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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대법원 1999.4.23. 선고 98 49753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 51953 판결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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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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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판결 1. 서론
2. 본론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a. 관련 조항
b. 소결론
2) 문 2: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한 설명
a. 관련 조항
b. 소결론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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