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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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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학이나 공장과 같은 인구 유발시설의 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고,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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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곤란하다. 그 예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은 6만m2 이상 불가사항이나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감면, 인허가처리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 권내 신규관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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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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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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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 1억 원 이하에서 최우선변제액은 3천 400만 원 이하가 된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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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1. 승인조건
2. 승인절차
3. 구비서류
Ⅴ.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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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 광역시지역(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시행령 제4조).
( 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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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은 결과 관광숙박시설이나 컨벤션시설 등 주요 관광시설들이 부족하게 되고 규모 있는 관광단지나 국제적 수준의 테마 파크가 거의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외래관광객과 수도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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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5천 500만원, 광역시 등은 3천 8백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이다.
(3) 최우선변제의 효과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일정액은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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