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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고, 지방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개발계획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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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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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여주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보전위주의 용도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
취약한 교육 및 의료 인프라로 삶의 질 약화
투자 및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군재정 부족
지자체간 관광개발사업의 개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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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여주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보전위주의 용도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
취약한 교육 및 의료 인프라로 삶의 질 약화
투자 및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군재정 부족
지자체간 관광개발사업의 개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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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규제시책과의 마찰로 대학기능, 공업기능 등 유치의 한계가 자족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계속되는 시설의 투자는 오히려 국토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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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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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홍준현. 2001.\"국가-지방사무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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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원이
하에서는 1천4백만원
③ 그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이하에서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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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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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광역 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에서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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