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
|
|
정비계획(안) 수립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고시 및 통보
<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제1차수도권정비계획
제2차수도권정비계획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기간
1982 ~ 1996(15년)
1997 ~ 2011
|
|
|
수도권, - 실패한 억제정책-"
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1993). "한국자본주의의 전개와 지역구조의 변화".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초의수. (1994). "지방화와 국제화시대의 기술수용과 조직운용
|
|
|
계획”이다.
2)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
|
|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목차
1. 건축허가 정의
2. 건축 인허가의 절차
3. 인허가 처리기간
4. 건축허가 시 준비서류
5. 건축허가 대상
6.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7.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법률
|
|
|
정의
창업 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Report #4
이유를 파악하여 입지 및 형태를
조정해야 함.
- 공항, 항만 시설
김포공항을 단거리국제노선으로 이용시 동북아 주요도시와는 일일비즈니스가
가능하며, 도심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
|
|
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권영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경기개발원연구원, 2000.
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
|
|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내용
III 수도권 정비계획
IV 권역구분과 권역별 행위 제한
V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
IV 위원회의 설치
택지 개발 촉진법
I 목적 및 정의
II 택지개발사업의 주요내용
II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
|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는 산업화 이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
-80년대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했으나
산업집중을 완화하는데 실패
-정부가 서해안 개발,광역 교통망 확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