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사례)
1.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는 거의 미비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상대밀도는 95년 ～ 97
|
|
|
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 단기 :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수도권정비계획 이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절차
|
|
|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공장총량제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단기:수도권규제가 차등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중장기:수도권관리방식의 전환 1.광역개발계획
2.수도권정비계획
|
|
|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질적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두 기둥인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보강하는 방향으
|
|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설교통부.
김제국, 2007,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 www.gri.re.kr
류종현, 2007,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대응전략 :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강원시민사회단체연
|
|
|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고, 지방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개발계획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해왔다
|
|
|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함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규제수단도 간접적, 경제적 수단으로 바꿈
- 총량규제방식의 공장총량제 도입
- 과밀
|
|
|
공장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내듯이 정책에 금세 반응하는 산물이 아닌 인간 생명에 관한 현상이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단시일내에 거두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안 중 단기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국민의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한 좀더
|
|
|
수도권의 역할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장총량제의 폐지나 규제완화,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나
|
|
|
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한국지역경제개발학회지 제14권 제2호
윤대식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방안
국토연구원〈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5
손재영. 국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