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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촉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기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방분권시책이 필요하다. 분산화, 특화, 자치화, 협동화 그리고 공생화를 지향하는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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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만이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1960년대 초 이래 국토균형시책추진기구(DATAR)를 통한 범정부적 국토균형발전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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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울의 경쟁력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것이다. 두 마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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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서울 : 민음사.
강현수, (1997), 「지역격차 해소방안」, 참여사회연구소 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200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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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2001.7.24).
조명래, 2001b,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의 방향‘,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03, ‘국토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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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자료, 대구사회연구소.
최진호. 1997.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1960∼1990.\" 인구변화와 삶의 질. 서울: 일신사, pp. 63-89.
최진호·고성호. 1996. \"대도시지배와 한국의 도시체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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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체제 구축방안”, 국토, 2003년 3월호(통권 257 호).
이건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박양호, 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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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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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수도권 기능 분산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불과 1년여 전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작성하였다고 자부하며 내어 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념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지금 수도권 과밀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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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52.6%, 영남권이 27.2%, 충청권이 9.1%, 호남권이 8.3%, 강원․제주권이 2.7%로 집계됨 -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급격한 격차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II. 수도권과 국토균형정책의 쟁점
III. 국토균형발전을 의한 정책대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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