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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 1억 원 이하에서 최우선변제액은 3천 400만 원 이하가 된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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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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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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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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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ㆍ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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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6만㎡(약2만평)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의 완화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민투법상 관광부문의 SOC 투자에 관광(단)지, 이외에 종합휴양업, 관광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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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82년 제정한 법
- 수도권을 3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 관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행위제한의 규제 사항
총량규제 (공장, 학교) - 과밀 부담금 부과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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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원이
하에서는 1천4백만원
③ 그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이하에서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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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광역 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에서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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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3. 토지거래가지역
근거 및 목적
근거법률 :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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