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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 독점에 대한 권력분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 필요경찰은 수사소추재판절차를 입법행정사법과 같이 서로 분리 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토록 권한을 분산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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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입니다‘, 2005. 7.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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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남도대학, 2005
김한창양승일, 「검, 경 조직의 수사권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7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 2005
유인창, 「현행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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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 이은모,『형사소송법』(2012), 박영사
- 이종혁,『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 정선욱,『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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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Ⅷ. 참고문헌
*조만형,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30집 2006년 3월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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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6.
정봉채, 수사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표창원 외,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13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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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한국헌법학회
오영근, 영국의 검찰과 경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웅석,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 대검찰청 수사정책 기획단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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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 입법예시 http://www.police.go.kr/
현 행
개 정 안
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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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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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환성.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2002.
손동권.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 11.
강병언.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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