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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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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주),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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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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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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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961
1989
중소기업은행
1962
대한석유공사
1962
대한무역진흥공사
1962
대한주택공사
1962
한국관광공사
1962
국민은행
1963
호남비료(주)
1963
한국증권금융(주)
1965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966
한국광업진흥공사
1967
한국주택은행
1967
농어촌개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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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
한전기술
2,198
545
1,835
363
66.6
110
한전기공
5,150
1,162
3,946
1,295
111.4
226
한전산업개발
3,454
648
2,806
648
100
210
한국원전연료
676
87
589
87
100
-
한전정보네트웍
1,398
341
1,115
283
83.0
39
가스기술공업사
1,000
193
819
181
93.8
-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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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8.66, 신규)
환경부
(8.47, △0.02)
신용보증기금
(9.00, 신규)
서울지하철공사
(7.11, 신규)
노동부
(8.81, 0.47)
예금보험공사
(8.99,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신규)
건설교통부
(8.40, △0.03)
중소기업은행
(8.78, 신규)
학교법인기능대학
(9.39,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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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공기업이 선정되었고, 기관기업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공기업에는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수자원공사 등 11개 공기업이 선정되었다.
‘일반소비자를 주요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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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됐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98년이래 4년 동안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KT),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KT&G(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다.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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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리공단, 토공감리공단, 도공감리공단, 수공감리공단이 통합되어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하였고, 10월에는 한국축산이 모기업인 한국냉장에 통합되었다.
외부위탁을 통한 사업조정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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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7
Luigi Mazentti,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through Divesture in Lesser Developed Economies』, Comparative Politics, 1993.
기획예산처,『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2002.
2. 논문
김윤환, 「민영화(공사화)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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