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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수질의 개선이라는 주 목적의 성취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과 부수적인 문화공간, 쉼터로서 제공되는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도전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VII. 결론 및 시사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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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제1회 제주 물 세계포럼 자료집.
권형준. 2007. “상하수도 통합관리와 물산업 육성.”『물산업저널』제8집.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리카르도 페트렐라 저최기철 역. 2004.『물은 상품이 아니다』. 서울: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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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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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8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구연창, 「환경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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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천
4.1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변화
4.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5.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특징
5.1 당일 형 투어
5.2 그린투어리즘 시설의 과반수를 경영하는 지역 경영체
5.3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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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제시나 결정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분쟁시점이 된 시기 이후의 우리의 실효적 지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방행하도록 하여 당사국이나 제3국들로 하여금 독도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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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조 등, 2001.
한국과학기술원,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움, “기후변화가 수문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김승, 정성원, 김현준)”, 19931993.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연구, 2002. 4.
환경백서, 200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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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이문원ㆍ이성수 외(2003)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이상준ㆍ이문원 외(2002), “남북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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