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물산업 현황과 과제

소개글

제주지역 물산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물 부족과 물의 상품화
2. 연구 목적

Ⅱ. 물 산업의 유형과 현황
1. 물 산업의 유형
2. 물 산업의 현황

Ⅲ. 제주지역 물 산업의 실태와 과제
1. 제도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고품질의 물 그리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먹는샘물 가격은 수돗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먹는샘물 이용량이 가정 내 물 이용량의 약 42%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수도를 통한 물의 공급은 먹는샘물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민의 물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적 측면에서 수돗물을 ‘제주삼다수’와 비슷한 정도의 수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에 대한 도 배당금에 대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한 특별 기금 분야로 일정 부분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의 물 산업 육성전략은 물 재이용과 빗물 모으기(rain harvest) 그리고 하수 재처리 분야와 같은 새로운 수원(水原)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중수도의 도입, 빗물 모으기 등 물 재이용 분야에 있어 제주지역은 지역의 한정으로 타 도시에 비해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2009년 6월 제출했다. 이의 주요내용은 빗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재이용수 시설을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즉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제주지역도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빗물관리에 있어 중앙집중식 빗물관리는 물의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에 직접적으로 이동되지 못하고 집수가 이뤄진 곳에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 현지에서 분산 처리하는 통합적 빗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을 각 가정, 기관, 농업현장 등 제주지역의 곳곳에서 빗물을 모으고 이를 현지에서 분산 활용하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은 현재 종전 시군 별로 나뉘어 있던 상하수도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 재처리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하수 재처리 분야 중 하수슬러지 자원화, 하수관거 시설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주의 소리 2008/10/9). 그러나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를 정수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확대하는 등 물 부족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물 부족에 대응하고, 도민의 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 산업 육성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하수의 대량 취수로 인해 물 순환 고리에 부담을 주는 먹는샘물 산업보다는 상수도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저렴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의 재이용을 위한 빗물 이용의 확대 및 하수 재처리 산업 육성이 제주지역 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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