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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금융실명거래제도, 조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 방법 들 중에서 부패방지법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법령들을 모아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01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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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일괄적인 책임무능력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들이 효과적으로 교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진호, “14명이 뺨 때리고 라이터 위협” 중1들의 2시간 잔혹폭행, 중앙일보, 최종접속일 20.01.07.
http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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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뒤통수를 치다, 한겨레, 2004.11.19일자.
4. 남혁상, 시아누크 前 캄보디아 국왕 사망… 두차례 즉위·망명·내전 파란만장한 삶, 국민일보, 2012.10.15일자.
5. 김재명,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전문가 김재명의 전선 리포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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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3
2.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15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주의적 접근 16
Ⅵ 맺음말 18
※ 참고문헌 19
※ 부 록 20
1. 1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
2. 북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전문 21
3. 2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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