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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갔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한 결과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던 멕시코 영화시장은 헐리웃 영화에 물량공세에 무너져 지금은 시장 점유율 5%미만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내 영화 산업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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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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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외국의 사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며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우리 영화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던 장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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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으로 각 나라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만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행해지는 할리우드의 독점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의 문화 주권을 지키고 주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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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유지나,『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학과학사, 1999
피터 N. 스턴스 『문화는 흐른다』, 문명식역, 궁리, 2003
2. 논문 및 평론
오정일, 「스크린 쿼터제, 영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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