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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Society & Values 통권 12권 / 제6호 『블록버스터를 넘어』
웹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http://www.screenquota.com)
논문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한미 FTA와 문화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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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아무말 못할정도로 우리영화의 양과 질을 늘리는 일일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자국내 영화점유율이 40%를 육박하는 나라는 인도와, 한국밖에 없다. 그런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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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의 시행
▷ 이문행(2007), 한국 영화의 특성에 따른 일본 수출 성과에 대한 연구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봉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 오정일(2006), 스크린쿼터제는 정책적으로 유효한 제도인가?, 국회도서관
▷ 한승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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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논의
1.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투쟁의 경과
2. 직배반대 투쟁과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투쟁의 비교
3. 문화적 예외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연대로
1) 문화적 예외
2)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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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를 지키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극장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제도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제작자나 정부 등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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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결국은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의무일수의 감축은 제작의욕을 위축시키고 제작편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지속적인 우리영화의 붕괴를 가져온다. 일단 제작 편수가 감소되면 우리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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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부규제를 제공받으려는 영화인들 집단간의 갈등과 더불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경제관련 부처와 문화관광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이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을 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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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요
◎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 이상
- 365일 계속해서 영화를 상영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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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축소 및 폐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판결은 스크린쿼터 옹호론자들이 내세운 중요한 논거의 하나가 되었다.
<그림>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정책갈등 구조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구도
이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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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밖에 없다.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 제도의 유래와 역사
Ⅲ. 스크린쿼터제의 효과
Ⅳ.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Ⅴ.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
2. 영화와 문화산업
3. 한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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