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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
2) 엘리자베스 구빈법(구구빈법-1601)
3) 구구빈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법(정주법/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
4) 개정 구빈법 (신구빈법-1834)
5) 1900년대 전반
6) 1979년 이후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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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the Poor Law of 1601)2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2
3) 작업장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 1722)2
4) 길버트 법(Gilbert Act of 1782)3
5)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3
6)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3
7)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4
8)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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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승수(국제기관단체인) 저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2.10.01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나. 정주법
다. 나치블법
라.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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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억압적 구빈제도
의 전통에서 탈피한 최초의 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감정기 외,2004).
이 제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구제활동과 원외 구호활동은 이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길버트법은 과거의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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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시행된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은 빈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초기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이들 법안이 실행된 방식과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는 정책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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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으며 새로운 인도주의적 성격의 구빈제도로서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을 완화시키 고 시설의 구제를 확대시켰다.
1795년에 제정된 스핀햄랜드법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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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빈민법시기(빈민법시대)
I. 빈민법
1. 14~16세기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II. 신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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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비 증가와 원인론
- 슈바이니츠 : 행정기술의 부족이 스핀햄랜드 제도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봄.
4.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
- 처음으로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엘리자베스구빈법)
- 근대자본제사회의 성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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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햄랜드(Speenhamland) 일대에서 1795년∼1834년에 시행된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적 비판의 뿌리는 구빈법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한다. 구빈법은 일하는 자도 최저 생계비 이하 밖에 벌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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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법안
☆ 교구법
☆ 스핀햄랜드제도 1779년 최저생계비를 제시 국가 최저한의 책임을 법규화
임금이외의 최저생계에 모자란 급여를 국가에서 보충하는 제도
☆ 신구빈법 구빈법보다 더 억압적인 성격의 정책
중앙감독부서 설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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