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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
▷ 300m² 중대형 마트 입점시 허가절차 필요
이탈리아
▷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0까지 허가
영 국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 6시간 허용
(출처) MBC후 플러스제작 내용
Ⅸ. 우리의 생각
SSM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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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7) 중앙정부의 법제화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9)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지원에 관련한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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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대형마트측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은밀한 거래를 하며 어떻게든 야간영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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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유통산업보호법 개정안
현재상황
해외사례
규제반대론 의 주장과 근거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정부입장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시민단체
내용정리
우리의 생각
기타 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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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소매시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임병화, 2012).
⑩ 대형마트/SSM의 규제는 슈퍼마켓 등으로 사업 전환하려는 종합소매업 내 자영업자들에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임병화, 2012).
⑪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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